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무상 보급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어린이·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보건용 마스크를 국가가 무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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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취약계층의 범위나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장비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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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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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노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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