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도서 지역과 경작 조건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추가적인 직불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서·산간 지역 지원 강화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유통비 등 농업 경영비가 일반 지역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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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등 3가지 직불제도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와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여 총 5가지로 확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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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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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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