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멘트 생산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멘트 생산 시 세금 부과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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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멘트 생산 시 '시멘트를 생산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명시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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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적인 피해를 주는 시설을 운영할 때, 그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 돈은 지역 자원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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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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