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돕는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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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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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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