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6 발의 ·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산정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정할 때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시행령에만 맡겨져 있어, 정부가 과거 사례를 임의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고려 사항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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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2.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3.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3년 이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4.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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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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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역폭
통신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폭)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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