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4 발의 ·
핵심전략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 수행 시 특허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조사 의무화
현재는 주관기관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전략적 조사와 분석을, 핵심전략기술 관련 사업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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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관기관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핵심전략기술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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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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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로 만들어진 무형의 결과물(특허, 상표 등)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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