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
형법 내에 있는 낙태 관련 처벌 규정(제27장)을 삭제하여, 임신중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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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장 낙태의 죄
변경 전
낙태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제27장을 삭제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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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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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운명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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