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2 발의 ·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 전후의 정보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술 전 정보 변경 시 서면 동의 의무화
수술이나 수혈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했던 내용(방법, 참여 의사 등)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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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변경 전
수술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의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수술 전 변경 시 서면 동의를 받고, 수술 후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 고지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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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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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동의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종이나 전자문서 같은 문서 형태로 남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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