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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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