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놀이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폐쇄회려 텔레비전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며,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