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위생용품의 신속한 조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영업자에게 해당 위생용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폐기처분 등)
변경 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용품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