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경찰의 살수차 사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살수차 사용 조건 제한
발의 의원들은 살수차가 강력한 위력을 가진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살수차의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위험 상황 시 최소 범위 내 사용), 기술적 제한(직사 금지, 1,000rpm 이하, 유해성분 혼합 금지), 절차(3회 이상 경고방송), 기록 의무(영상 녹화 및 상세 정보 기록), 환경 조건(10도 이하 기온에서 사용 금지)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사
어떤 대상을 향해 곧바로 쏘거나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