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키는 도급인(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도급인의 의무 명시
경비업무를 맡긴 사람(도급인)이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키지 않도록 법에 직접적인 의무를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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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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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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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비 업무를 맡긴 주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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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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