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섬 지역의 물류를 책임지는 소형 연안화물선에 경유 세금 혜택을 주어 경영난을 돕는 법안이에요.
연안화물선 연료비 부담 완화
국제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연료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연안화물선 사업자들이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318원 감면하며, 부실관리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11조의5를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바다를 통해 육지 내의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