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5 발의 ·
철도 승차권의 웃돈 판매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승차권 부정판매 방지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철도 승차권을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차권
기차나 지하철 같은 철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