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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발의 ·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기본소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본소득의 권리와 국가 책임
국가가 기본소득을 모든 구성원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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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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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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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소득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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