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사실조사 제도와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실용신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준용하는 범위에 전문가 사실조사와 관련된 「특허법」 조항(제128조의3, 제128조의4 등)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기존 물건을 개선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말해요. 특허보다 비교적 간단한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