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경남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해시 전용 법원 지원 설치
인구가 급증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선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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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때부터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시행 전날(2025년 2월 28일)까지 창원 본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각각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넘겨져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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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수사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용이나 서비스를 찾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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