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119 긴급신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신고 관리 및 비상대응
소방청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긴급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8조
변경 전
현재는 소방기본법에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신고 폭주 등 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소방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119 긴급신고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운영절차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절차나 매뉴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