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병역 관련 업무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부당하게 청탁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직자의 처벌 수위 강화
현재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최대 3천만 원)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제5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법이나 규정을 어기고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