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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을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춰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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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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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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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와 진흥의 분리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진흥)과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하는 일(규제)을 서로 다른 조직이 맡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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