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의무 위반 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기부금품 모집,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보, 보조금 관리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여러 법적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감독)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관청은 감사 결과 기부금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만큼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