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예방접종 관리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업무 등)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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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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