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넓히고,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집중관리구역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곳 위주로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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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되거나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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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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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등
이 법에서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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