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향물질 캡슐이 들어간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과 여성 등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가향 캡슐 담배 규제
멘톨, 과일, 커피 등 다양한 향이 나는 가향물질을 캡슐 형태로 넣어 판매하는 담배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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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가향물질 캡슐 제조 및 수입 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가향물질을 캡슐 형태로 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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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향물질 캡슐 금지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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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향물질
담배에 향기나 맛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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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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