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산정 프로그램 관리 업무 신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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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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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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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공시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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