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림경영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지를 개발용지로 쉽게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산림경영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경우, 계획된 산림사업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산지전용 허가 기준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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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 산림사업을 이행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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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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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허가
산지를 다른 용도(건축, 공장 건설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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