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이 문화시설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문학관의 문화시설 포함
법률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라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