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치안 기술과 장비를 고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안산업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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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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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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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산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활동에 필요한 기술, 장비,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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