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방위산업 관련 비리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련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여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비리 강력 처벌
군사무기 개발이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사기, 문서 위조 등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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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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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의 범위
범죄에 가담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권(관허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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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허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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