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배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사배열 조작 금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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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0조제1항은 기존 내용에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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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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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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