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데이터 활용과 분석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정의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자료 중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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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거나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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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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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수집하고 관리하는 자료 중, 사회복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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