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기반의 공동 판매 플랫폼 지원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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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4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내용이 없었으나(신설)
변경 후
협동조합을 설립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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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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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고도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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