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과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를 원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초과 이자 부분의 계약 무효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계약을 맺었을 때,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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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대부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높은 이자율로 계약했을 때,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가 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계약했을 때,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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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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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뜻하며,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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