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대량 매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금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가 투자 재산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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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은 예외적으로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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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투자 기구로, 흔히 '사모펀드'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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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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