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목적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봐요. 현재는 기금을 활용해 전문가를 교육하는 데도 돈을 쓸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 주택 건설이나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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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7호
변경 전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변경 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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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주택 구입 및 임차 지원 등 주택과 도시 관련 사업을 위해 마련된 국가의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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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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