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권리 보호
현재 신문과 인터넷신문에만 적용되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규정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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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변경 전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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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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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 사이트처럼 인터넷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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