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희소하고 긴급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신설
희소하거나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가 갑자기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논의할 '희소·긴격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소·긴급도입
수량이 적어 구하기 어렵거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즉시 도입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