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민간 단체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신탁법인'이라는 특정 법인만 세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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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
변경 전
기존에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민신탁법인'뿐만 아니라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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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신탁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신탁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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