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함정이나 항공기 같은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장비 관리 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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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기존의 일반법이나 행정규칙에 의존하던 해양경찰 장비 관리를 전용 법률로 체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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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용연수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함정의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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