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제청의 독립성 보장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추천할 때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가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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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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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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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청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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