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교육 외 의무교육을 면제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교육 면제 및 대체
재난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울 때, 정규 교육과정 외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횟수나 시간을 줄여주거나 인터넷 강의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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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정의를 담고 있어요. 이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률로 정해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의무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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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도 및 목적
발의 의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학생 안전과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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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규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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