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서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부적격자의 서훈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가해자, 전범자 등이 훈장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추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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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성 강화
서훈 정보가 관보에만 실리는 현재 방식에서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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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이나 포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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