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웹툰 등 만화 산업의 성장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통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 창작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9가지였어요.
변경 후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계획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간, 방법, 예산 등을 정해 세운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