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일 대비를 위해 북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북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
통계청이 국제기구나 외국기관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기관과도 공동 연구, 기술 지원,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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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국제협력 등)
변경 전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변경 후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기관 및 북한 관련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통계작성기법의 전수, 통계종사자의 연수, 기술지원·전수에 관한 협력 사업,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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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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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뜻으로, 통계의 개념이나 작성 방법 등 해당 자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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