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이나 경영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업 자체에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기업범죄 정의 및 처벌
기업 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기업범죄'로 정하고, 이를 저지른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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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를 "기업범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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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책임자가 아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지 못해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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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결정자
기업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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