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담 기관인 '식품의약품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연구기관 설립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동향 조사와 규제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인 '식품의약품진흥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진흥원이 식품·의약품 등 정책 수립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 및 기술수요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 분석
어떤 정책이나 규제를 시행했을 때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