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 부여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을 통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화물을 보관·가공·유통하는 등 물류 관련 활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