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결산 심사 시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시정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정 요구의 세부 기준 마련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국회가 정부나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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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
변경 전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정의 요구 또는 감사원에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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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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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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