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여름철 뜨거운 차량 안에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방치 금지 명문화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을 떠날 때,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 안에 혼자 두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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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떠나는 경우에는 만6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량 안에 남겨 두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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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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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치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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